ADMIN 2024.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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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글 목록 2024. 05. 28.  전체글: 285
145   청구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4758
144   쟁점대출금과 계금수령액을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4933
143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약하여 실제 취득한 것인지 여부(재조사) 4747
142   부동산중개개업소를 상대로 조사된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증여 당시 프리미엄가액을 증여재산가액 5346
141  부동산중개개업소를 상대로 조사된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증여 당시 프리미엄가액을 증여재산가액 4688
140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4855
139   쟁점주택을 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4705
138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5081
137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이 장애인이고 장래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할 책임 4929
136  청구이들 명의로 취득한 후순위채권매입액과 대출금상환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 5627
135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무이자로 차용한 데 대하여 동 이자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5050
134  공익법인의 이사장이 수익사업용 재산매각대금을 일시적으로 횡령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5499
133  상장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를 통해 거래된 가액(청구인)으로 평가 4932
132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처분재산 등의 사용처 불분명액을 상속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 4687
131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5257
130   쟁점재산인 쟁점입주권의 가액을 「국세청 공동주택 거래시가표 」상의 매매평균가를 기준 5266
129   상속세 과세표준이 2명에 대한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경우, 증여세액공제액 계산시 사전증여재산가액 6321
128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와 상속인 소유의 건물을 일괄 임대한 경우, 임대보증금 중 토지가액 상당액 5329
127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사례가액은 상속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형성한 가액이라 하여 다른 4705
126   청구인이 상속재산가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결정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신고 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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