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 2024. 05. 07.  전체글: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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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최근에서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당해 토지   9111
111   ○○○공사가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7463
110   청구인이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고자 고속인터넷망을 설치한 부동산에 제3자 [인터넷사업자   8311
109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노무비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   10314
108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에 대한 연체이자 78,079,430원을 피상속인이 부담한 것인지 여부 (인용)   8046
107   청구법인이 쟁점기간 중 230여개 매출처에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거래를 위장거래   8796
106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 해당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   8444
105   청구외법인이 부당해야 할 쟁점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청구인이 보유한 청구외법인 주식을 �   6341
104   청구인을 (주)○○○과 (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하고 청구인 소유 재산을 압류   6464
103   청구외법인이 부당해야 할 쟁점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청구인이 보유   6394
102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관한세무서에 동일 건물내 상가(1층-3층) 임대에 대한 사업자등록   8166
101   2005.12.31.이전에 수입.판매한 주류중 변질.품질불량 등의 이유로 폐기. 파손. 재해로 멸실   6299
100   과세기준일 현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종합부동산세   7015
99    실정법의 해석상 지방세법 제1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설립   6059
98   지점법인의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법인에서 매입세액 공제받았다 하여 신고․납부불성�   6715
97   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한 봉사료를 부가세 및 특소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과세처분의 당부(인용)   6947
96    직권폐업처리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가 납부통지의 원인인 직권폐업처리의 당부에 대하여 불복   8436
95   쟁점물품을 완성된 Stacker Crane 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HSK 8428.90-0000호(관세율표 0%)   7468
94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   7043
93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8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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